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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재건축 연한 40년 말한 적 없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40년 연한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달 6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내장재나 배관 등은 30년이면 교체하도록 튜닝이 돼있는데 연한을 40년으로 한다고 해서 혼란이 생겼다”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30년 또는 40년이라는 얘기를 애초에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 장관은 “일부 언론 보도에서 40년 연한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고 의아하고 당혹스러웠다”며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 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재건축 연한 40년은 사실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40년이 아니라고 하면 또 다른 파장이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1월)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 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 회의를 마치고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다수의 건설ㆍ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 허용 연한이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안전진단도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6일 재건축 연한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며 정해진 정책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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