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정부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가한 가운데, 그 적용대상을 현재 절차가 진행중인 곳까지 확대해 그 여파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 행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이 내용은 고시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협력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 규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추정가격 2억 원을 초과하는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 등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 적용하도록 했다.

조합은 이 경우 대의원회를 통해 ▲최저가방식 ▲적격심사방식 ▲제안서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전자입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최저가입찰방식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적격심사방식은 입찰가격과 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 비가격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제안서평가방식은 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방법이다.

조합은 전자입찰을 통해 계약 대상자가 선정될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준에서는 건설업자 등의 불법 홍보 등에 대한 규제 수위를 명확히 한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된다.

기준 제15조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고 명시했다.

이 경우 한 개 회사의 입찰이 무효가 되었더라도 남은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 선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말 반포주공1단지 등에서 제기된 현대건설의 이사비 7000만 원 제공 논란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실을 감안한 일부 지원책은 허용된다. 우선 이사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거액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 이자의 경우에도 건설업자 등이 조합에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조합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내역입찰 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받아 왔던 시공자의 대안설계에 대한 규제책도 도입된다. 대안설계를 제안할 때 건설업자로 하여금 구체적 내역도 함께 제시하도록 해 공사비 상승 여부를 시공자 선정 전에 알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제34조제4호에서는 ‘건설업자 등이 사업시행자등에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앞당겨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방안이 내달 9일 시행을 앞두면서 시공자뿐 아니라 각종 협력업체를 선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더라도 내달 9일 전까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새 기준에 적용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하기 때문이다. 새 기준 시행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시공자 입찰은 하나마나라는 뜻이다.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되지만 새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사업장들은 최소 4개월 이상의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무조건’ 새 기준에 따르라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강요보다는 현장 조합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새 기준안을 적용하기를 바란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