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집권 직후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에 칼을 빼들었다. 이어 2012년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부활시켰다.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노무현 정부 시즌2’라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1월) 29일 국민의당 안철수 당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남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9개월 동안 6차례 발표한 대책은 하나같이 조롱거리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의 데자뷰가 12년 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부동산 실패 시즌2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채 강남 투기에만 집중해 빚어낸 부작용”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교해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대출 규제, 그리고 대대적 투기 단속 등 공통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집값을 잡지 못하는 현상도 재연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엔 규제를 점증적으로 강화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작년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를 한꺼번에 내놨다. 노무현 정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초기부터 선제적인 조치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이 노무현 정부 때도 청와대 비서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한 장본인이란 점에서 부동산 정책의 주역 또한 같은 인물이다. 김 수석은 작년 8월 “참여정부 기간 여러 번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자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며 30여 차례 이상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시장은 정반대로 움직였다.

후에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강력한 유동성 규제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다른 수단으로 관리하려다 낭패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에 풀린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관리하지 못해 집값 폭등을 불렀다고 회고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달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받자 “노무현 정부 때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에 가장 뼈아픈 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 일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참여정부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 경험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시장은 그렇게 순진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핵심은 정책과 관계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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