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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ㆍ서울시, ‘벼락치기’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심사한다… 부담금 우려↑강남3구 “자체 검토하겠다” VS 정부 “재건축 부담금 검토… 서울시가 하겠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간발의 차이’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비껴간 단지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서울시와 함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를 검토하겠다고 나서 해당 조합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강남3구청 “외부에 못 맡겨”… 관리처분인가 인정 논란
서울시, 행정 감사 통해 대리서명ㆍ총회 정족수 미달 등 서류 결정적 하자 검토

12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서울시가 주관이 돼 각 구청과 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가 나더라도 신청 자체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가능하며, 추후 신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국토부와 재건축 부담금 특례조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했던 한 법조인은 “특례조항에서 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한 조건은 ‘인가’가 아니라 '신청'이며, 당연히 ‘적법한 신청’이어야 한다”며 “2017년 말 시점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하자가 있었다면, 나중에 보완을 거쳐 구청 인가를 받더라도 부담금 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참석자 대부분의 견해였다”고 전했다.

최초 관리처분인가 신청서의 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서울시의 행정 감사권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구청들에게 관리처분인가에 관해 한국감정원등의 외부 기관에 정밀 검토를 지시했으나 반기를 드는 움직임을 보이자 서울시와 손을 잡은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권을 쥐고 있는 구청을 통해 접수된 신청서의 타당성을 검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강남3구 구청 모두 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았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건축 부담금 문제가 표심을 잡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어서다”고 귀띔했다.

관리처분계획이란 재건축사업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권리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는 지난해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에 낸 곳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는 추산 자료를 통해 강남의 경우 평균 조합원 1인당 4억 원대의 초과이익 부담금을 발표해, 지난해 연말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신청서 접수를 위한 속도전이 벌어진바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개별 구청이 지난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한 단지에 인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서울 강남권에서 총 13개 단지 1만8000여 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울시가 행정 감사를 진행해 관련 서류를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을 피했다고 안도했던 조합 중 일부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여부를 놓고 정부ㆍ서울시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해당 구청이 주민 민원을 의식해 미비한 신청서를 보완시킨 뒤 관리처분인가를 내주려는 움직임에 국토부가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리처분인가 받았어도 안심할 수 없다 ‘결론’
‘벼락치기’ 관리처분인가 신청 단지 ‘우려’

도시정비업계는 안심했던 재건축 조합이 부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사업 자체의 진행이 재검토되면 지연되거나, 제도에 대한 위헌 소송까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재건축 조합들이 긴급한 신청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요건을 어겼거나, 명백한 하자가 발견되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유관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는 ‘부실 신청 기준’으로 ▲주민 공람 기간 위반 ▲총회 의결 정족수 미달 ▲각종 동의서 서명 위조 ▲대리 서명 등을 ‘결정적 하자’로 언급했다. 다만, 사소한 오기(誤記)나 경찰 수사 여부 정도만으로는 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전문가는 “대리 서명 등은 실제 재건축 현장에서 편의상 빈번하게 이뤄지는 행위로 꼽히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보완 없이 곧바로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가 희박했다”라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벼락치기로 신청서를 낸 단지 중 상당수가 부담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건축시장의 관심은 온통 ‘관할 구청 인가’냐 ‘반려’냐에 쏠렸다. 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한 초과이익은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하지만 대다수 강남 재건축 조합 관계자들은 신청서가 부실했더라도 구청이 되돌려 보내지 않고 보완을 거친 뒤 인가를 내준 경우 부담금 문제는 해결됐던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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