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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 ‘물꼬’… 올해부터 적용될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공정률 60~80%부터 분양을 개시할 수 있는 내용의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주택 시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공공부문의 단계적인 후분양 도입 확대 및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가 담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인센티브의 중심 내용은 LH와 각 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택지 입찰에 우선권을 제공할 전망이다.

후분양제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바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 주택 공급량이 급감했고 정부는 급히 이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 진화에 나서고 2008년 2월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 시켰다. 

도입 당시 코람코자산신탁, 효성, 한라, 성우종합건설, 엔에스디건설, 지에스디건설, 세중개발, 동양메이저, 두영디엔씨, 동성디엔씨 등 10개 건설사가 11개 택지를 공급받았지만 이 제도도 2008년 11월 폐지 절차를 밟았다.

폐지 절차 배경에는 2008년 연말 금융위기가 있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 2009년 해지를 요구하는 건설사가 속출했고 7개 건설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하지 않은 4개 건설사도 공정률 10%에서 입주자 모집에 나서 후분양을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업계가 이번 가장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목은 공공택지 후분양 우선공급 제도의 시점이다. LH는 상반기 중 정부의 후분양 도입 로드맵이 발표되더라도 올해 택지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같은 예상이 빗나가 하반기 공급 택지에 일부 시범 적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섣불리 추진했다가는 화를 부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너무 급진적인 추진보다는 천천히 추진해야하며 공정률 20%에서 추진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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