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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도시정비법, 시공자 선정 ‘서면결의서’ 관련 사항 조합에게 ‘권한’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달 9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책임이 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유관 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들의 서면결의가 권역에 상관없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서면결의서 제출기간도 조합에서 정하게 된다.

다만,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시공자선정총회에 참석할 경우 기존의 서면결의를 철회할 경우 직접참석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동일 지역 내 서면결의 무효 규정이 삭제됐다. 앞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등 동일 권역 내에 있을 경우 서면결의를 원천적으로 금지했던 조항을 삭제해 서면결의가 가능해졌다.

이번에 최종 고시된 내용에서는 기존의 행정예고안 제39조 ‘조합원이 해당 정비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특ㆍ광역시ㆍ도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총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됐다.

반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참석해 철회하는 경우 직접 참석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정비법의 제35조제2항에서는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총회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시공자선정총회에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지 않는 한 제1항의 직접 참석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면의결권 조작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서면의결권 제출 시한 ‘1일’ 규정도 삭제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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