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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별개로 연한 조정도 검토 중”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행 30년인 재건축 연한 조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와 별개로 연한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개선 등 당초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문가와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고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월 18일 서울 수색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에서 열린 ‘제1차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 “재건축은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는 것도 사실”이라며 “구조안전성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재건축 연한이 40년으로 환원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김 장관은 이달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 연한연장 검토와 관련해 30이나 40이라는 단어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재건축 연한의 문제는 구조안전의 문제, 주거환경개선이나 본래의 목적에 비춰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현재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9월 내놓은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방안’ 후속 조치로 2015년 5월부터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됐다.

재건축 연한 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국토부 의지에 따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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