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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진단 강화로 집값 상승 우려’ 정면 반박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 발표와 관련, 도심 내 공급위축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이달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보도와 관련한 참고ㆍ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의 주택 수급과 관련, “올해 서울의 주택 준공입주물량은 과거 5년 평균과 유사한 수준(7만2000호)이며, 아파트(4만 호)는 24% 증가할 전망”이라면서 “서울의 수요를 분담할 수 있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밀억제권역의 올해 입주물량도 약 7만7000호로 5년 평균 대비 22% 증가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서울의 분양물량은 5만6000호로 5년 평균 대비 37% 증가할 전망”이며 “장래 주택 공급의 가늠자가 되는 지난해 인허가 물량 역시 서울 11만3000호로 2003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돼 중장기 공급기반도 확보됐다며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이미 완료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인 단지는 155개 단지 약 10만7000가구로서, 재개발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공급 기반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내외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도심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고밀 복합개발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교통과 주거여건이 우수한 곳에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등 공급 확대 및 수요분산 정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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