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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초읽기’… 안전진단 미실시 단지들, 규제 피해 ‘잰걸음’안전진단 강화 D-1개월… 업계 “진단 업체 계약까지 최소 50여 일 걸려”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해 내달리던 일부 재건축 사업 주체들이 강화되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피하기 위해 다시 ‘속도전’에 나섰다.

최근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 돌입해 새 기준은 3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전진단은 주민동의서 징구(동의 10% 이상)→안전진단 신청→안전진단 실시 결정(시장ㆍ군수)→안전진단 의뢰(시장ㆍ군수→안전진단기관)→안전진단 실시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대책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에 진단 '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단지들은 모두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시행일 기준으로 안전진단 기관과 계약까지 끝내야 강화되는 기준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법 개정까지는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서두른다면 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1개월 안에 안전진단기관과 계약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법을 피해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관계자들은 사실상 규제 회피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2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을 넘겼지만 아직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서울 일부 재건축단지에서 바뀌는 정책이 시행되기 전 신청을 서두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재건축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안전진단 주민동의를 마친 4단지 등을 중심으로 최대한 빨리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재건축사업의 첫 단추라고 불리는 주민동의서 징구조차 하지 않은 단지는 당연히 강화된 기준을 비켜가기 어렵다. 속도를 내 당장 안전진단 신청을 하더라도 규제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전진단의 과정을 살펴보면 신청 이후 자치구에서 1주일의 현장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전진단 실시가 결정되면 진단 업체 입찰공고를 진행하게 되고,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개입찰로 진행되는데 업체를 선정해 계약까지 맺는데 약 45일이 소요된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기업공개 기간이 5일, 입찰공고 진행이 5일, 서류접수기간이 7일 소요된다”며 “아무리 신속하게 진행해도 업체 계약까지 약 45일이 걸린다”고 귀띔했다.

현재 안전진단을 추진해 신청까지 마친 단지들도 상황은 좋지 않다. 한 비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이미 안전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용역비가 과도하게 들어 난처한 상황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대책 발표에 주민들이 뒤통수를 맞은 격이다”며 “일부 지역ㆍ단지별 상황에 따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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