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향후 5년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ㆍ사회적 변화를 고려했다.

또한 소규모ㆍ영세 민간기관 위주의 증가 및 과도한 경쟁구조,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등 현행 장기요양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주력했다.

이번 계획은 ‘존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4개 과제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①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②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 ③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 ④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 지속가능성 담보로 구성됐다.

각 분야별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대상 어르신에게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 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서비스 전 이용과정을 지원하는 ‘케어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를 도입하여 조기 시설 입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한다.

신규ㆍ재가수급자의 기능상태, 욕구조사에 따라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보험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수급자 욕구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문요양ㆍ간호ㆍ목욕ㆍ주야간보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하고, 방문형ㆍ입소형 재가서비스를 개선하여 재가생활(aging in place)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상담원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ㆍ돌봄교육 등을 제공하는 가족지원상담을 강화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신규 재가서비스도 연구ㆍ개발해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현행 ‘가족요양비’와 ‘가족인요양보호’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가족에 의한 요양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기반)를 공급하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양질의 공공 인프라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노인인구·수급자 수 등 장기요양수요를 반영한 지역별 적정 기관 및 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전담형)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또한 공립기관을 공공성이 높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시 (가칭)사회서비스원에 우선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진입제도와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기관의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시 설치ㆍ운영자의 행정처분·급여제공 이력을 고려하고, 부채허용기준(현재 건설원가의 80%) 강화 및 지정갱신제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평가서류를 간소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어르신과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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