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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강화 직격탄 맞은 강북주민들 “강남과 격차 더 벌어질 것”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아파트 재건축 문턱을 대폭 높이기로 한 가운데 비(非)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내 재건축 연한 도래 단지 중 10만3822가구가 이르면 내달(3월) 말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이상이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재건축 단지는 대부분 이미 안전진단을 받은 상태여서 강화되는 조치를 빠져나가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재건축 기준 강화 조치에 타격을 입은 양천구 목동아파트의 한 주민은 “강남은 재건축 신청이 대부분 통과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를 막아버리면 결국 강남 오르라는 정책 아니냐”며 “중앙정부 관료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 다 아는 마당에 일부러 이러한 조치를 내놓은 거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천구의 또 다른 주민은 “지자체를 믿고 차근차근 준비했는데 의견수렴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안전진단을 이미 받아 재건축 기준 강화 조치를 피해간 강남구의 단지들은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치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며 “목동은 타격이 있겠지만, 여긴 그렇지 않다. 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있어서 재건축만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은마아파트 인근 또 다른 공인중개사 관계자도 “은마아파트는 5년 전에 안전진단을 마쳐서 이번 조치와 상관없다”고 했다.

이에 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이라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혼란만 가중시켜 몹시 걱정”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기준 강화라는 규제 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은 강남 재건축 단지가 아니라 엉뚱하게 비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재건축 기준 강화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양천ㆍ노원ㆍ마포구의 노후 아파트 주민 10만여 명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향후 공동투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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