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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개정’ 실효성 논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 외부 검증 작업을 수행하는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시설 안전공단의 평가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업무가 과하게 몰릴 경우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연한(30년)을 채운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건설기술연구원과 시설안전공단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한다. 

통상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가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100점 만점에 55점(A~C등급)을 넘으면 재건축을 할 수 없고 유지ㆍ보수만 가능하다. 30~55점(D등급)이면 조건부 재건축, 30점 미만(E등급)이면 재건축 판정을 받는다.  

이에 D등급 단지에는 경고등이 켜졌다.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지 않아도 되지만 거주여권이 악화돼 방치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따르면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의 비중이 높아졌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구조안전성 20%,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비용분석 10%이다.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이 50%로 높아지고 주거환경은 15%로 낮아진다. 시설노후도 항목도 25%로 축소됐다.  

안전진단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가 아파트의 안전진단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됐지만 의무화는 아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현장 조사를 했던 것을 지자체장이 임의대로 판단해 동행하는 셈이다”며 “조합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갑자기 업무가 증가하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지도 의문이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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