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자유한국당은 이달 22일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와 관련, 정부의 대책으로 비(非)강남 재건축 단지가 피해를 입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비강남 재건축 단지에 유탄이 떨어져 상대적으로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급은 확대하지 않고 수요를 억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시장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구상을 단호하게 비판하며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재건축 시장을 황폐화시키는 정책은 아마추어 정권의 초보적인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만이라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으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라는 규제 폭탄을 던졌지만 그 유탄은 강남이 아닌 비강남 재건축 단지에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 10만4000가구인데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17％에 불과하다”며 “이번 규제로 재건축 사다리를 걷어차 오히려 강남권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역설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강북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뒤통수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는 실정”이라며 “강남에 규제의 칼을 들이대면서 가장 기본적인 조사도 안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재건축 단지의 집값 오름세는 일시적으로 꺾이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줄어 집값이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며 “집권 초기 강력한 수요억제로 강남 집값을 뛰게 만든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정부가 뒤늦게 2기 신도시 개발 등 공급확대 카드를 꺼낸 것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은재 의원도 “이번 조치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서울 아파트 75％는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집을 새로 지을 수 없는 현실”이라며 “주민생활의 질을 떨어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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