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 8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란에 올라온 글이 청원 15일 만에 20만 명을 넘기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원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정치 민주화보다 더 지난한 일로 많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글을 올리며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그만큼 많은 국민이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그 중심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있고 콕 집어 지목을 받는 것은 그가 수장이기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까지 걸어온 그의 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수장이 되기 전부터 ‘재벌 저승사자’, ‘삼성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오랫동안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으면서 불균형한 사회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1960년대부터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는 비록 특혜 경제에도 불구하고 소수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잘 작동한 것”이라며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ㆍ양극화를 겪는 이유는 이 낙수효과의 연결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그 고리가 끊어진 이유는 운동장이 평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낙수효과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두 개의 트랙이 선순환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낙수효과의 끊어진 연결 고리를 다시 이어 재벌 대기업과 대기업 노동자 등이 독식하는 소득을 하청업체, 하청 노동자 등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는 얘기다.

이 같은 사명 아래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갑질’을 청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발표한 ‘가맹거래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가맹점 매장 리뉴얼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연했던 ‘갑질’ 행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갑’인 대기업과 ‘을’인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공정한 거래 조건에서 파생되는 성과의 편향적 배분이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위원장이 ‘갑질’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

김 위원장은 23일에도 ‘공정거래실천모임’ 초청 조찬 강연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대기업의 강한 경제력을 통한 갑질 문제 등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근본적으로 갑질을 근절해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기반 조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정위의 역할은 그 역할대로 본인의 임무를 해나갈 때 우리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자는 생각해보게 된다. 그 생각의 결과, 우리의 임무는 재계와 유착관계에 있는 모피아를 촛불과 같이 감시해야 하며 재벌과 중소기업과 같이 수ㆍ탁 관계에서 공정한지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현 정부도 민심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근래 가장 좋은 기회이다. 국민과 정부의 시선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기형적인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 후대에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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