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권한) 카드로 재건축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송파구 잠실 미성타운맨션ㆍ크로바아파트(이하 미성ㆍ크로바)는 오는 7월 이후, 잠실 진주아파트(이하 신천진주)는 10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에서는 각 재건축 조합이 관할구청에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시기를 조정한다. 심의 대상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주택(멸실) 가구 수가 해당 자치구 전체 재고 주택 수의 1%에 달하거나 단일 단지 규모가 2000가구를 초과하는 대단지 아파트다.

송파구청은 지난달(1월) 초 서울시에 1350가구의 미성ㆍ크로바와 1507가구인 신천진주의 이주 계획을 오는 4월에서 9월 사이로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바 있다.

시는 총 2857가구인 두 단지의 동시 이주는 전월세난 등 주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주 시기를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미성ㆍ크로바는 관내 정비구역인 거여2구역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신천진주는 인근 정비구역인 강남구 개포1단지의 이주기간이 종료된 뒤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시는 올해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에서 공급 예정인 정비사업 물량이 하반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가능한 공급 시기와의 격차를 줄이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주정심은 신천진주 관리처분인가 시기와 관련해 올해 12월 말까지 구청의 인가 처분이 없을 경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토록 세부 조건을 제시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단지들은 인가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이주 시기 지연 등 전반적인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설계 변경 시 기간 연장 및 추가 금융비용 발생 등이 불가피해진다.

강남 재건축 시장을 겨냥한 정부와 서울시의 압박이 계속되자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주요 재건축 단지 조합원 1만여 명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명목상으로 전ㆍ월세시장에 미치는 파장 등을 고려해 각 재건축 단지의 관리처분인가 희망 시점을 최대 1년간 늦출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의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겉으로는 주택 수급(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한다지만 실제로는 재건축시장 열기를 식히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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