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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강북ㆍ지방 아파트도 합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올해 부활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강남권뿐만 아니라 강북과 지방 주요 도시의 아파트 단지들까지 합세해 총 16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이 준비 중인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12개의 재건축 조합과 4개의 추진위원회 등 총 16곳이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6곳 중 기존에 알려진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서초구 반포 등뿐만 아니라 서울 강북, 강서 지역과 과천,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등 비(非)강남 지역과 지방 단지들도 포함됐다.

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여러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고 위임장을 제출받는 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는 강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 이르면 이번 주에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등을 모아 내달(3월) 중순에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얻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다시 부활했다.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을 부담 지우는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토교통부가 초과이익환수제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권 단지들의 부담금이 최대 8억4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놓으며 논란의 불을 지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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