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방침을 내놓자 재건축 조합들은 이에 적용되지 않기 위해 속도전에 잇따라 돌입했다. 하지만 정부도 제도 개선을 향해 달걸음질 치고 있어 정부와 재건축 조합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조달청에 따르면 이달 20일 이후 기준 재건축 아파트 안전진단 용역입찰 공고를 낸 단지는 12곳이다. 서울 강동구가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등포구가 3곳으로 다음으로 많았다. 송파구와 강남구는 각각 1개 단지의 안전진단 입찰 공고를 냈다. 아울러 서울이 아닌 지방도 안전진단을 서두르고 있다. 제도가 바뀌기 전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마친다면 제도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주민 동의(10%)→안전진단 신청→현장 실사→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안전진단 업체와의 계약은 해당 구의 현장 실사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진행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사업은 단지별로 오는 28일까지 양천구에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 주민들은 용역 업체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돈을 걷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국토부도 제도 개선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안전진단 배점 기준, 조건부 재건축 타당성 검증 의무화 등을 담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을 오는 3월 10일로 정했다. 통상 행정예고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한 국토부는 다음 달(3월) 10일께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적용되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그 전까지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관련 법안 역시 3월 말 시행된다.

하지만 이 같은 재건축 단지들의 노력에도 정작 사업지의 주민들이 불리한 게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현장 실사와 안전진단 용역입찰까지는 최소 20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입찰 후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맺기까지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최근 안전진단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입찰 공고 이후 계약까지 45일이나 걸렸다.

이에 재건축 주민들은 더욱 적극적인 돌파구 탐색에 나섰다. 목동 재건축 주민들은 ‘양천시민발전연대’를 구성해 이달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만나 건물 내진성능평가 항목을 별도로 만들고 대면(對面)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처럼 안전진단을 놓고 정부와 재건축 단지들의 줄다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승기는 누가 거머쥘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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