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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재건축 규제보다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김승희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지난 27일 대표발의… 제2조제3호라목 등 신설
▲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김 의원 공식 블로그>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규제를 명확히 정해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구조 안정성에 대한 안전진단 가중치를 2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있다”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연장하는 등 이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그러나 건축물 골조의 내구성 등 구조 안정성만을 고려해 안전진단을 강화하거나 재건축연한을 현행보다 연장할 경우 내진성능이나 소방시설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대다수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이 어렵게 돼 주거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한 등과 관련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책 수립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를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주거안전을 보장하려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재건축은 결국 노후화된 아파트를 외관 상 뿐만 아니라 안정성 확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며 “정부는 재건축 연한과 안전성 평가기준을 정확히 마련해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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