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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형평성 어긋나”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구청장은 지난달(2월) 28일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올해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양천구 인근 목동아파트 단지에 대해 개정 고시안 이전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이날 같은 당 소속인 황희 서울 양천갑 국회의원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부의 이번 고시예고는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을 하면서도 재건축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정작 중요한 가치가 실종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구청장은 “올해로 30년이 돼 안전진단을 신청한 대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 고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이는 정책의 불공정한 적용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대규모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70년에서 100여년인 것을 고려할 때 구조물이 E등급을 받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측면에서 안전성 기준 평가의 배점을 50점으로 한 것은 터무니없이 높은 배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벌써 동일하거나 오히려 뒤늦은 재건축 연한임에도 안전진단을 발 빠르게 추진한 강남은 이번 예고된 고시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정책은 당연히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도 국민누구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소수의 투기세력으로 다수 서민의 안전과 주거환경권,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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