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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오늘 시행… 소방ㆍ주차 문제는 가중치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5일 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대체로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 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일정기간 새로운 기준 적용유예 요구 등에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토부는 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의견 중에서 최근 안전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구당 주차대수’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ㆍ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적용유예 요청 등 시행시기 조정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안전진단의 본래 기능 회복을 위한 조치이므로 추가 유예 없이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과 가구당 주차대수의 가중치가 각각 17.5%에서 25% 및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고려해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이 60% 미만으로 확대된다.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는 단지는 개정 기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안전진단 개정과 함께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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