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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도시정비법… 시공자 선정 절차 바뀐 점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개선을 목적으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행정예고 했고 이는 지난달(2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기준에는 도시정비사업의 ▲입찰ㆍ공고 ▲계약자 선정 ▲입찰 무효 등 전 분야에 걸친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재건축 수주전의 혼탁ㆍ과열을 막기 위해 발표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기준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추정가격 6억 원 초과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 원 초과 등 거의 대부분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상 누리장터의 전자입찰 방식을 통해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수주 경쟁이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입찰에서 시공자 선정까지… 변경된 시공자 선정 절차는?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일간신문과 전자조달시스템 공고와 더불어 현장설명회 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해 통지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공고를 마친 후 입찰서 제출마감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비용산출내역서 및 물량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45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시공자는 입찰제안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입찰서 이외의 입찰 부속서류는 밀봉된 상태로 접수해야 한다. 조합은 입찰부속 서류를 개봉할 때 서류를 제출한 입찰참여자의 대표(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대리인)와 조합 임원 등 관련자, 그밖에 이해관계자 각 1인이 참여해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해야 한다.

조합은 접수된 입찰서를 대의원회에 상정해 최종적으로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일 때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대의원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여한 회의에서 비밀투표로 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한 투표는 인정하지 않는다.

조합은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됐을 때는 조합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해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해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된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해 조합원에게 제공해야 하며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7일 전에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체 임직원과 이들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 용역요원(일명 OS요원)은 조합원을 상대로 가구방문, 홍보책자 배부, 임의로 개별 홍보관 및 쉼터 설치, 인터넷 메일 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한 개별적인 홍보가 전면 금지된다.

홍보관은 합동홍보설명회 개최 이후 조합에 사전 신청해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로 설치된 단 1곳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이 홍보공간 안에서만 조합원에게 홍보가 가능하며 사전에 조합에 등록된 홍보요원만 홍보가 가능하다.

개별홍보 또는 무등록 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 입찰을 무효로 하며 홍보 목적으로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도 안 된다.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해 의결해야 한다.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거나 법인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조합원이 직접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자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입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계약서 및 검증보고서 등 관련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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