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트럼프발’ 관세폭탄을 두고 관련 국가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트럼프의 거침없는 행보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ㆍ알루미늄에 10% 등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규제조치 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산업이 외국의 공격적인 무역관행에 의해 파괴됐다”며 “이는 굉장히 불공정한 상황이며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무역에 관해서는 미국의 동맹국들이 더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했다.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관세 대상국으로 지목됐고 오로지 현재 재협상을 진행 중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해당국이자 인접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만이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 면제 대상국이 됐다. 물론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시킨 꿍꿍이는 있다. 철강 관세를 지렛대로 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중국은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에 유럽연합(EU), 브라질, 호주, 터키, 러시아 등과 연대해 미국에 강력히 대항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한국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측에 ‘수입철강 25% 관세’ 부과 조치 대상국 중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모두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 측의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지만 미국이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CNN을 비롯한 세계 주요 언론들은 주요 대상 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에 이른바 ‘세계 무역대전’이 발발할 수 있다며 우려 섞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재빠르게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이 같은 주요 교역국 간의 전면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관련국들의 반발은 물론 자국의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트럼프식 리더십’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켰다.

냉정히 말해 한 나라의 수장은 자국을 보호할 의무가 있고 그것은 비단 경제 분야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설사 다른 나라가 손해를 보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트럼프의 막무가내 행보는 국제적인 룰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수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무역 관련 조치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국제무역법 전문가인 맷 골드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고율 관세와 같은 WTO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보복 조치로 맞대응할 것”이라며 “이런 충돌은 세계 무역체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본적으로 룰은 그 집단 구성원들의 합의에 따른 결과물이다. 누군가가 상황에 따라 독단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고치고 바뀐다면 법과 규칙이 가지는 무게는 가벼워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개개인의 행동이 때로는 타인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 속에는 엄연히 규칙이라는 룰이 존재하고 그것을 위반할 경우,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이런 사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이 ‘지구촌’이라는 큰 사회의 룰을 깼다면 마찬가지로 그에 따르는 여파들도 분명 감수해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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