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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임대인, 앞으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관리비 받아라!김병욱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3 신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작은 세대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앞으로 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원룸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세대가 작은 다가구주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관리법」 의 적용을 받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과 달리 세대가 작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과 월세 외에 청소비ㆍ수리비ㆍ관리비 등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한다”며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임차인에게 관리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 “특히 이런 작은 세대의 다가구주택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대인이 월차임 이외에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에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에게 전월세금 만큼 큰 경제적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알지 못했던 관리비 등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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