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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연임제’ 개헌안 이달 21일 발의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고 계산한 일정… 조문화 거쳐 최종 대통령안으로 발의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 초안을 검토한 청와대가 오는 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3일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자문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 받는데, 합의된 내용은 단수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복수로 올라올 것”이라며 “최종적인 대통령안을 만들어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1일은 ‘6ㆍ13 지방선거’까지 정확히 85일 남은 시점이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 뒤 20일 이상의 개헌안 공고와 60일 이내의 국회 의결, 그리고 투표 18일 전까지 국민투표 공고 등의 일정을 계산한 것이다.

이번 개헌안 초안에는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로 변경, 행정수도 규정을 법률로 정하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실에서 개헌안을 조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는 21일 문 대통령이 발의할 최종 대통령안은 초안과 다를 수 있다.

한편, 야당 대부분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회 의결(재적의원 2/3 이상 찬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정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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