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소ㆍ차종별 인하 통행료. <제공=국토부>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곧 인하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실시협약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법인(서울고속도로㈜)의 주주총회, 정부와 민자법인 사이 변경협약 체결을 거쳐 오는 29일 자정부터 최대 33% 인하될 예정이다.

북부 구간 본선 최장거리인 일산∼퇴계원 구간 통행 시, 승용차(1종)의 경우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33%)되고, 대형화물차(4종)의 경우 6700원에서 4600원으로 2100원 인하(31%)된다. 최장 거리 외에 나머지 구간은 재정도로 보다 최대 1.9배(양주영업소)에서 1.1배 이하 정도로 인하된다. 부가가치세 10%를 감안하면 1.1배는 면세인 재정도로와 유사한 수준이다.

2006년 6월부터 운영된 서울외곽순환 북부 민자고속도로는 고양과 남양주를 연결, 도심 통과 교통을 우회시켜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할 목적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남부 구간 통행료 대비 1.7배에 달하는 등 남부와 북부 간 통행료 격차가 갈수록 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5년 12월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 216만 명의 서명부가 접수한 국토부는 곧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해 민자 법인과 공동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을 주문했다.

이듬해 12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민 설명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고, 지난해 2월에는 ‘관리운영기간 연장+투자자 변경’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민자 법인의 운영기간을 연장(20년)해 통행료를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신규투자자가 보전한 후 연장기간 동안(2036년∼2056년) 통행료 수입으로 투자금(운영비 포함)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도로국 관계자는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통행료 인하 외에 그동안 정부가 매년 부담하던 최소운영수입보장액(MRG) 부담(780억 원), 통행료 미인상분 재정 지원(1조3320억 원) 등 약 1조4000억 원의 재정 부담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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