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6일 오후 목동신시가지1단지를 방문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파트 노후시설 현황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출처=김성태 의원 블로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와 관련해 “강남 집값 잡기에 실패하고 강북 재건축에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를 방문해 아파트 단지 내를 둘러보고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람도 나이 들고 병에 들면 입원하고 치료를 해야 하듯 집도 오래되면 근본적인 부분을 손을 대야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규제로 옭아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모든 단지가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우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는 지난 2월 말 14개 단지 2만7000가구 모든 소유주의 예비안전진단 동의서를 걷어 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양천구청은 아파트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14개 단지 모두 예비안전진단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종합평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높이고, ‘주거환경’ 비중은 축소하는 등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주민들은 재건축 허가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보류했다.

이에 지난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아파트값은 24주 만에 하락했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등지는 이달 초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조치 이후 매수세가 끊기면서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려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세보다 싸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신시가지1단지 주민들은 재건축 연한이 정권에 따라 변하는 것과 정부가 주민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안전진단 기준을 높인 점 등을 주로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이재식 목동신시가지1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정부가 하는 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30년을 기다려 절차대로 진행해온 재건축을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설문도 없이 이렇게 멋대로 해도 되느냐”며 비판했다.

다른 한 주민은 “단 한 번의 공청회도 없이 갑자기 안전진단 기준을 높여 재건축을 막은 것은 정부의 폭거”라며 “일부 투기꾼을 잡겠다고 수천 주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령으로 재건축 연한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며 “연한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령으로 끌어올려 정하도록 당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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