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과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등 대출 규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 문턱 넘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시중 은행들은 DSR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DSR은 대출심사과정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 연 소득과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개인이 1년 동안 갚아야 할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따지며 신용대출은 실제 내는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간주해 상환액을 따진다.

은행들은 DSR 한도 기준을 우선 100%로 잡고 대출자의 신용도가 좋거나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경우, 향후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DSR 한도를 100%보다 높게 매길 방침이다.

아울러 다주택자를 겨냥하는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지난 1월 31일부터 시행 중에 있어 기존 대출의 합산 범위가 단계적으로 늘면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인 LTI가 오는 26일부터 도입되기 때문이다.

LTI는 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더한 총소득,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친 총부채를 비교한 비율이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매년 3개 이상의 관리대상 업종을 선정하고 업종별 대출한도도 매길 계획이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맞춰 1억 원이 넘는 대출의 경우 대출자의 LTI를 산출해 여신심사의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10억 원 이상 대출 시 은행들은 LTI 적정성에 대한 심사 의견을 남겨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규 대출을 받을 땐 연간 임대소득을 대출이자비용과 비교해 대출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적용된다. RTI는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을 연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비용에는 해당 임대업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에 갖고 있는 임대건물의 대출 이자까지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주택 임대업은 RTI가 125% 이상, 비주택 임대업은 150% 이상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나 RTI 기준에 미달해도 임대업자에게 다른 사업소득이 있거나 향후 상환능력이 인정될 때는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145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규제에 나선 가운데, 금리상승으로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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