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6ㆍ13 지방선거가 불과 3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선거 민심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의 중심지 서울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서울시 공적 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하며 향후 5년 동안 임대주택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물량(14만5000가구)을 대학생과 신혼부부에 집중해 청년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속도 조절 ▲철저한 재건축 부담금 환수 ▲무기한 부동산 투기 단속 등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강남4구 등이 부동산 투기의 원흉으로 지목받아왔던 상황에서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이변이 없는 한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여 최대한 경쟁 후보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는 현재 중앙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면서 지지율 높은 문재인 정부의 인기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다”며 “이는 박원순 시장의 3선 도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시의 주요 기초단체들은 서울시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검토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라는 국토부의 의견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의 민심을 고려한 결과라는 후문이다. 관리처분계획을 꼼꼼히 검증할 외부 기관에 의뢰해 관리처분인가가 반려될 경우 그 후폭풍은 온전히 재선을 준비하는 구청장에게 미칠 수밖에 없다.

강남구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3구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곳으로 해당 구청장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형 개발정책을 꺼내든 지자체도 있다. 창원시의 경우, 마산만을 메워 64만2000㎡의 인공섬인 ‘마산해양신도시’ 건립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이 70%대에 이르렀다. 

지자체 간 힘겨루기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민간공항이나 군공항을 이전하는 7조 원 규모의 통합신공항 유치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 군위ㆍ의성군이 대치 중이다. 그동안 이전 부지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단체장 회의를 가졌지만 소득 없이 발걸음을 돌렸다. 

전라북도 역시 오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직 이전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등 사업이 순탄치 않다.

설상가상으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에서 시작하는 1.85km 길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현지 시민사회의 반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관광 활성화를 통해 경제 효과를 위해 추진했지만 환경훼손을 이유로 시민단체와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상황이 점차 뚜렷해지자 일각에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과거의 사례를 들어 우후죽순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개발정책의 반작용이 되레 시민에게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2년 경기도, 서울시에서 진행된 뉴타운사업은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당시 지자체장들의 경쟁적인 지원 속에 장밋빛을 예고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큰 호응을 사업을 지지하며 ‘내 집 마련’이라는 꿈에 부풀었다. 

하지만 이후 해당 사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맞물려 크게 실패하며 기대를 저버렸다. 결국 서울시와 경기도는 뉴타운 지구의 절반 이상을 해제하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렸다. 뉴타운사업 지구 지정 이후 주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사업을 두고 찬성과 반대가 갈리면서 주민들의 이탈이 이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개발 및 부동산 정책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꺼낼 수 있는 매력적인 카드지만 사업 실패 등으로 부작용으로 인한 파장은 그만큼 크다”며 “정책 추진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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