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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가 알고보니 ‘불똥’?… 다운계약 및 업계약 주의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양도세 부과 관련 규제를 내놓음에 따라 이를 절약하기 위해 다운계약, 업계약을 한 이들 간의 의견차가 커지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이는 국토부가 작년 1월부터 시행한 리니시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리니시언 제도는 허위신고 조사 전 최초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 받고 조사 후 최초로 자료를 하거나 협조해도 과태료를 50% 감면받는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행위 7263건(1만2757명)을 적발해 총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1월 부동산 실거래 위반행위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가 실시된 후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게다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운계약, 업계약이 만연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772건(1543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91건(618명)이었다. 다운계약을 통해 매도자는 양도소드겟를, 매수자는 취득세를 낮출 수 있다.

반면 업계약은 매수자가 내야하는 취득세는 올라가지만 향후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내려간다. 양도세 부담이 취득세보다 크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기대할 경우 업계약이 이뤄진다.

업계약에선 매도자의 자진신고가 더 많다. 실거래가로 신고해도 매도자에겐 해가 전혀 없어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업계약에 응하는 것은 양도세 부담이 늘지 않아서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6억 원으로 신고하든, 8억9900만 원으로 신고하던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국토부에 따르면 업계약, 다운계약 외의 적발 건수는 대부분 경매한 사안이었다. 총 7263건의 적발 건수 중 5231건의 실거래 신고 지연, 미신고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단순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 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 혹은 거짓 제출 95건(177명)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이처럼 되레 양도세 부과를 피하게 위해서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했다가는 되레 큰 수혜보다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니 매수인과 매도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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