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현재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에서는 ‘아마추어 주택정책, 김현미 장관은 사퇴하라’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목동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발을 하며 일어선 것이다.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의 한 주민은 “여기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왜 남의 재산권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냐”며 “정권퇴진 운동과 함께 다가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달 16일 목동신시가지1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주민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람도 나이 들고 병 들면 입원하고 치료하듯 집도 오래되면 근본적인 부분을 손을 대야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는 규제로 옭아매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말해 주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얻었다.

6ㆍ13 지방선거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며 다가오는 선거의 표심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지자체장 및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충돌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수영 양천구청장과 같은 당 소속인 황희(양천 갑) 국회의원은 지난 2월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고심 끝에 내린 강수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재건축 30년 연한을 맞은 공동주택 중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는 불공정성에 관한 시비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에도 정면배치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서울시가 연말에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집중적으로 허가했다”면서 “그 결과 다른 지역의 집값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강남 4구는 재건축 기대감 상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같은 당 소속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통상 선거때마다 표를 내세운 주민단체의 움직임이 있어 왔다”면서 “주민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과의 소통이 접근하기 쉽겠지만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결국 재건축 이슈는 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선거 전까지는 시간을 끌면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액션을 보여주는 정도에서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뿐만 아니라 초과이익환수제, 서울시 35층 제한 등 각종 규제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이들의 표심이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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