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또 안전진단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혹시라도 사전 정보가 없는 독자라면 ‘또’라는 말이 의아할 수도 있지만, 최근 도시정비시장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주제를 쫓아 다녀서가 아니라 정말로 만나는 이들마다 안전진단 강화를 이야기 한다.

국토부가 개정안을 고시하면서 붙인 제목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였다. 처음 듣고 잠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비정상의 정상화’와 ‘뜬구름’이란 단어가 떠올랐지만, 내용을 보니 부동산시장의 과열과 투기를 막겠다는 목표가 뚜렷했다.

애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사업 시행 기준이 되는 30년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상향 조정하려 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금의 30년 연한은 2014년 이전까진 40년이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물리적인 내구 연한을 60년으로 본 건축학계 의견을 따라, 60년의 3분의 2인 40년을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한 범위로 정했다고 한다. 2014년의 변경 사유와 상관없이 당시 학계의 의견이 틀리지 않았다면, 최근 국토부의 ‘정상화’ 명명은 나름 근거가 있는 셈이다.

국토부가 내구 연한을 40년으로 변경하는 등의 안전진단 강화 카드를 준비하자, 정치권에서도 두 장의 카드를 내놨다. 모두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정안이었다. 

재건축 기대감이 큰 주민들은 환영 일색이었다. 반면, 특정 계산 값을 넣으려는 방향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었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비슷한 방향의 조항은 찾기 어렵고, 보통 행정기준에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현직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의 민원을 듣는 일이나 정치권이 선거철 민심을 얻으려는 일 모두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통상적인 법 성격을 벗어나는 법안 발의라면, 그래서 본회의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청부’, ‘면피성’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더구나 내구 연한 상향 조정은 국토부가 실제 발표한 내용에서 쏙 빠졌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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