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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 로드맵 발표… 구도심 250곳 ‘혁신거점’으로 탈바꿈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2022년까지 전국 구도심에 청년 스타트업 등이 모이는 혁신공간이 전국 250곳에 조성된다. 이곳에 청년들을 위한 시세 절반 이하의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과 영세 상인들이 시세 80% 이하로 최대 10년 간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7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범정부적 재생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는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에 앞서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에 마을 도서관과 커뮤니티 시설 등 선진국 수준의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최저기준을 연내 정비하고 뉴딜 지역에 대해 내년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활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지원이 강화되며,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ㆍ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주요 추진과제. <제공=국토교통부>

구도심 250곳, 혁신 성장 기반 되는 ‘혁신거점’으로 탈바꿈

2022년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혁신거점 250곳의 조성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포블레노우,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등 선진국의 재생 사례을 참고해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고 혁신거점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분야별로 창업공간, 청년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입지한 복합 앵커시설(도시재생 어울림플랫폼)이 총 100곳 이상 조성된다.

첨단산업단지 내 상업ㆍ주거ㆍ산업기능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거나 국ㆍ공유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스마트 시티형 뉴딜사업 등을 통해 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총 50곳 이상 조성한다.

아울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생 등 다양한 사업이 1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추진된다.

▲ 터 새로이 사업 개념도. <제공=국토교통부>

‘터 새로이 사업’ 등 다양한 모델 통해 주민과 청년들 일자리 지원

지역 주민과 청년들은 다양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의 건축가 및 설비ㆍ시공 기술자 등이 ‘터 새로이 사업자’로 지정받아 창업공간 임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을 받고 노후 건축물 개량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청년 창업가, 스타트업(새싹기업) 등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조성되는 시세 50% 이하의 창업 육성(인큐베이팅)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하고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특례 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2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시재생대학 프로그램을 신설해 주민 등 지역의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300곳 이상 설치해여 도시재생 현장에 주민의 참여를 지원하고 주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주민, 영세상인이 내몰리지 않도록 둥지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올해 뉴딜사업 선정 시부터 둥지 내몰림이 예상되는 지역은 재생 지역 내 상생협의체 구축, 상생계획 수립을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까지 총 100곳 이상의 구도심에 시세 80% 이하로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가칭 ‘공공상생상가’)가 조성된다. 안정적 임차 환경 조성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 권리금 보호 확대 등을 내용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혁신공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계획 상의 특례 등을 부여하는 도시재생 특별구역 제도와 공공기관ㆍ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의 도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ㆍ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ㆍ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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