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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기획] 잡음 끊이지 않는 서울시 35층 규제… 선거판 ‘이슈’ 될까
▲ 층수 규제로 인한 서울시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층수 규제가 이슈로 떠오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가 지나도 층수 규제로 인한 서울시와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단지들 사이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은마아파트는 49층 높이로 명품 랜드마크 아파트를 짓겠다는 꿈을 접고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결국 무릎을 꿇은 바 있고, 최고 48층을 추진하는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압구정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들은 서울시의 층수 규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 “35층 규제 철폐 위해 적극 나설 것”
48층 계획 제동 걸린 성수4지구 “받아들일 수 없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달 14일 압구정 아파트지구 6개 특별계획구역 중 3~6구역 대표들(3구역 윤광언 예비추진위원장, 4구역 김영규 추진위원장, 5구역 권문용 추진위원장, 6구역 김병균 조합장)이 모여 ‘압구정 재건축 통합협의회’를 구성했다.

통합협의회 회장을 맡은 권문용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한강변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강 스카이라인 계획과 경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서 35층 반대 의견이 많으면 오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들이 (층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주택시장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가할 경우 시장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규제들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 완화 후 세계적인 명품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건축 기술력을 수출할 수 있고 한강변이 제4차 산업혁명의 전진 기지가 돼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최고 48층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서울시가 층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달 20일 서울시와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성수4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최고 48층 아파트 건축 계획이 담긴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성수4지구 건축계획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과정을 거쳐 ‘한강변 기본 관리계획’과 ‘2030 서울플랜’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최고 50층까지 허용 범위가 정해진 것이고 아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허가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달라진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수4지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추진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따라 2011년 합정ㆍ여의도ㆍ이촌ㆍ압구정 등과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최고 50층까지 개발할 수 있는 정비계확안을 수립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후 다른 구역들은 대부분 전략정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성수동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통과해 서울시 고시까지 이뤄진 바 있다.

이흥수 성수4지구 조합장은 “2011년 이후 두 차례나 서울시에 층수 관련 문제를 문의한 결과 고시대로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 그에 따라 건축계획을 세웠다”며 “서울시의 보완 요구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서울시와 조합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9층 추진하던 은마아파트, 서울시에 결국 ‘백기’
업계 관계자 “35층 규제, 선거판 움직일 ‘이슈’ 될 것”

지난해 10월 26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주민투표를 통해 35층 재건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 토지등소유자 4803명에게 49층안과 35층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투표 참여자 3662명 가운데 71%인 2601명이 35층안을 선택한 것이다.

그전까지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의 35층 규제의 부당성을 외치며 49층 건립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열린 도계위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렸다. 35층 이하로 층수를 계획하지 않으면 아예 심의를 할 필요조차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칼자루를 쥔 서울시의 강경한 입장에 결국 은마아파트는 백기를 들고 층수 계획을 변경해 35층 재건축을 추진하게 됐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세웠다. 여기서 서울지역 내 아파트(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했다. 도심이나 광역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에서만 50층 이상을 허용한다.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저층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서울시는 설명한다.

6ㆍ1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안남은 가운데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거나 후보로 논의되는 이들 중 35층 규제에 대해 최근 뚜렷한 입장을 내놓은 후보는 아직까지 없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쟁점 중 하나로 확산되면 후보들도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에 걸린 규제가 워낙 많은 터라, 35층 규제를 기폭제로 다른 규제에 대한 불만까지 더해지면 한강변뿐 아니라 강남ㆍ강북 주민들 모두에게 해당 될 수 있어 선거판을 움직일 만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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