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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위헌 논란 ‘가중’… 강남 재건축도 나섰다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토지공개념을 개헌안에 담기로 한 것이 도시정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가세했다.

특히 토지공개념이 ‘땅에 관한 한 개인 재산권이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소송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30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 조합, 강남구 압구정현대5구역(재건축) 추진위 등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서울 강남권ㆍ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 8곳이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첫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차 청구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강동구 천호3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 3곳과 ▲강서구 신안빌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등 비강남권 2곳, ▲과천주공4단지 ▲안양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등 수도권ㆍ광역시 3곳 등 총 8개 조합이 참여했다.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놓고 작년 말부터 법적 투쟁을 예고한 단지가 전국 곳곳에서 나왔지만 실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추가로 합류한 단지 중 압구정현대5구역(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 5주택) 추진위는 아직 재건축 조합조차 설립하지 않은 사업의 초기 단계이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는 게 인본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너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위헌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본의 관계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부과 기준, 기준 시점, 주택가액 산정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돼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법령헌법소원’으로, 법조계에서는 소송 제기 시효를 이달 말까지로 해석하고 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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