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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동산 정책 잘못됐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1차 개선 권고안 발표대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지적… 국토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전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려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펼쳤던 기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29일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국토부에 1차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과거 부동산 정책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강화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서민 주거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성찰하고 앞으로 정책이 지향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이다. 김남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교수ㆍ연구소 등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ㆍ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지난해 11월 출범한바 있다.

이들은 국토부의 다양한 정책 가운데 ▲주택 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아라뱃길 ▲친수구역사업 등 5개 주제로 점검 후 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 수요 창출을 위해 빚내서 집 사라는 식의 정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면 규제를 강화했다가 침체되면 규제를 풀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던 기존 정책 결정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폭 완화한 대출 규제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임을 지적하며 이는 부적절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향후 인위적인 수요 부양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저리의 정책 자금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재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위원회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은 노후불량 주택의 효율적인 개량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과거 정부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려고 안전진단과 연한 기준을 완화하고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는 등 제도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권고를 받아들여 재건축 규제 강화를 통해 재건축사업이 노후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전세임대(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태)보다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과 분양주택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는 건설형 공공임대 비중을 늘리고 전세임대는 줄여나갈 방침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도 기존 12개에서 61개 항목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라뱃길 사업과 하천 인근지역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인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민자사업을 수자원공사의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급속히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아라뱃길 물동량이 계획대비 8.7%에 그친 것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수요예측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적 사항을 수용하고 앞으로 아라뱃길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친수구역 정책사업은 수공이 4대강 사업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됐으니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4개 친수구역 조성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번 1차 권고에 이어 ▲철도 외주화 및 안전문제 ▲교통분야 민자사업 등에 대한 2차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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