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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출범 또 미뤄져… ‘보유세 인상’ 논의 기구민감한 사안 다루는 점 감안 청와대 꼼꼼히 검증 중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개헌안에 담긴 토지공개념이 정부의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관련 정책 추진에 동력이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이를 논의해야 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계속 늦춰지고 있다.

30일 세제 개편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장관 김동연ㆍ이하 기재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등의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3월로 계획했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개특위) 출범이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유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위원장 선정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기재부 다른 관계자는 “재개특위를 총괄하는 부서는 세제실 조세정책과가 맞다”면서도 “재개특위가 논의한 내용에 대한 후속 업무를 하는 곳이고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복수의 매체는, 이달 중순에는 출범을 마치려고 했으나 첫 회의 개최가 무산되는 등 오는 4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

재개특위 출범이 늦는 까닭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때문으로 알려졌다. 재개특위가 논의해야 할 보유세 등의 세제개편은 적잖은 반대가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청와대가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ㆍ2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인상 부분이 빠졌던 것도 비슷한 이유였다. 당시 김현미 장관은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정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정한지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사항이라 이번 (8ㆍ2) 대책엔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이르는 말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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