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출처=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했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중과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에서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내달(4월)부터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얻으면, 양도세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적용된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10~30%를 공제해 주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사라진다.

4월부터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추가세율’

양도세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금은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 받지만, 내달부터 2주택자는 지금보다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양도세 부과는 보유기간 및 매도가액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현행 양도세 체계를 보면 부동산 및 토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50%, 2년 미만일 경우 40%, 2년 이상일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양도 차익에 따라 ‘계단식’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누진공제액 108만원), 8800만 원 이하는 세율 24%(누진공제액 522만원)을 적용한다.

이 외 1억5000만 원 이하이면 35%(누진공제액 1490만 원), 5억 원 이하이면 38%(누진공제액 1940만원), 5억 원 이상이면 40%(누진공제액 2940만 원)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2주택자 A씨가 2년 전 3억 원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오는 4월 전에 6억 원에 매도한다면 차익 3억 원의 38%인 1억1400만 원 중 누진공제액 1940만원을 제외한 946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A씨가 4월 이후 같은 조건으로 아파트를 판다면 차액 3억 원에 48%(38% 기본세율+10% 추가세율)의 세율을 적용한 1억4400만 원 중 누진공제액(1940만원)을 제외하고 1억2460만 원을 내야 한다. 4월 전 매도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3000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양도세 중과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ㆍ주택 매매 거래 ↑

양도세 중과를 코앞에 두고, 부동산시장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자발적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늘고,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늘었다. 다주택자는 팔게 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8ㆍ2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의 임대주택사업자 신규 등록 통계에 따르면, 신규 임대주택 사업자(개인)는 지난 1월 9313명, 2월 919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주택 매매 거래량도 늘었다. 국토부가 집계한 지난 1월 전국 주택매매거래량은 7만35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5만8539건보다 20.2%, 최근 5년 평균 5만7293건보다 22.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울의 1월 거래량은 1만51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3.9% 증가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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