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뒤 과거 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 추진 방안을 검토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같은 해 12월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꿨다. 올해 1월 출범을 계획했지만 1월이 되자 다시 3월로 미뤄졌다. 그동안 어느 인사가 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제 3월 달력마저 빈손으로 넘기게 생겼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정부의 증세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손사래를 친다. 위원과 위원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자칫 조세 저항까지 부를지 모르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다.

재정개혁특위의 출범 소식을 기다리는 이유는 특위에서 논의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의 모습이 궁금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차등 적용되는 수준에 따라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와 4월 시행을 앞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보다 그 대상과 폭이 훨씬 넓기 때문이다. 국민적 염원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조세 정의와 공약 이행을 함께 구현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만큼 조세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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