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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상… ‘임대 등록’ 놓고 고민 빠진 다주택자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말 공식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놓고 다주택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강남권 고급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재산세와 보유세 등을 산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는 4월 3일까지 전국 아파트 1250만여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ㆍ공고하고 있으며 이달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해 이의제기를 받고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이후 국토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기준)을 넘기 전에 8년짜리 장기(준공공) 임대사업 등록을 고민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도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와 ㆍ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요 세제혜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로 등록한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올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은 세제혜택을 누리려면 이달 말 공시가격 확정 고시 전까지 임대사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은 최초 등록 시점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면, 등록 이후 6억 원을 초과해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액뿐만 아니라 보유주택의 면적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임대사업 등록에 면적제한은 없으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세제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기준,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및 종부세 합산 배제와 임대소득세ㆍ재산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공시가격 6억 원(지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인 경우 양도세 증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은 받을 수 있으나 임대소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반대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이 6억 원(지방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못받지만 8년 임대사업 등록 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70%)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용면적 85㎡ 초과이면서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은 8년 이상 장기 임대를 하더라도 세제혜택이 없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주택가액ㆍ규모와 관계없이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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