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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1차ㆍ압구정5구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동참’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초구 신반포2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강남구 압구정5구역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 동참했다.

지난달(3월) 30일 정비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신반포 21차 재건축 조합과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가 법무법인 인본을 통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강남구 대치동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주택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과천 주공4단지 ▲부산 대연4구역 등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1차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의 경우 아직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지만 이번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본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는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의무를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시행을 위한 초기부터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어,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 단계더라도 위헌 소송 참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남구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용산구 한남동, 양천구 목동 등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 또는 그 단지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도 이번 위헌 소송 참여를 논의했으나, 사업이 초기 단계이거나 조합원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동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2차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낸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 역시 1차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쾌적한 주거 생활권), 행복 추구권(자기의사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 유예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점이 논란이 됐다. 또한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위헌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3월 말까지가 소송 제기 시한이다.

유관업계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더라도 위헌으로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과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위헌 판결처럼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려 국회에서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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