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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단지, 오는 5월 통지 앞두고 ‘동분서주’해당 조합 “위헌 소송과 ‘투트랙’ 추진”

[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대상으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다음 달(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정식 이름은 2006년 제정ㆍ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주택시장 침체 등을 이유로 한 수차례의 개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됐다가 올해 1월 1일부터 부활했다.

추가 유예 하는 내용의 개정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재건축시장 안정화에 힘이 실리며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는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며, 단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가 1월 3일로 고시일을 일괄 맞췄기 때문에 휴일 등을 고려하면 오는 4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이다.

2일 현재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 납부 대상은 서울의 대치쌍용2차, 잠실주공5단지, 반포주공1단지, 반포현대 등을 포함해 전국의 37곳으로 추정된다.

재건축 부담금 납부 대상이 된 단지 대부분은 그동안 위헌 소송, 단체 행동 등에 주력하며 예정액 산정자료를 준비하지 않거나 제출을 미뤄왔지만, 시한이 임박하면서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잠실주공5단지 한 조합원은 “내부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자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위헌 소송 등과 별도로 사업 추진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해당 재건축조합이지만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별 납부액이 명시돼 실제로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것이다.

이들 조합이 일반분양 분양가 추정액 등을 제출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는 30일 안에 부과기준과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따라서 5월에는 부담금 예정액이 적힌 통지서가 본격적으로 발송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초 국토부가 공개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은 강남 15곳에서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 원, 최대 8억4000만 원이었다. 조합에서 자체 추산한 금액보다 2~3억 정도 높았으나, 국토부는 시세 왜곡 등을 이유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과거 물가 상승률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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