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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득될까 실될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전자거래를 할 때 필수요소인 공인인증서를 폐지했다. 이는 20년 만이다.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페이 인증이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이다.

업계는 인증서 춘추전국 시대를 맞아 생체인증이나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이 활성화되고 고객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새 법안에서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를 도입해 또 다른 규제를 만들려 한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평가제가 민간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추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안에 전자서명된 문서의 법적 효력이 삭제된 부분도 논란이다.

정부가 마련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컴시큐어 등)지정 제도를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도로 바꾸고 특정 전자서명 기술을 강제하려면 고시가 아닌 법률 등 상위 법령으로만 가능하게 못 박았다. 이는 금융권 등에서 각종 지침을 통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왔던 전례를 없애기 위함이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앞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용자 혼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모든 전자서명 인증서비스 기업이 정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평가를 받으면 증명서를 주는데 기존 공인인증기관들은 이 증명서를 이미 받은 것으로 1년간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업계는 인증서 자율경쟁 시대 전면화를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에 대해선 반신반의하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인증전문가포럼 관계자는 ‘전자서명인증업무평가제’를 걱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모든 전자서명 업체가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나 은행이나 쇼핑몰 등 고객단에서는 평가받은 인증서와 그렇지 않은 인증서를 차별할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진입규제법인지 민간경쟁 활성화법인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평가기관이 있는데 국내만 통용되는 평가제를 만들어 기업에 이중부담을 주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법안에 예전과 달리 전자서명된 문서의 법적 효력이 빠져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준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은 “평가조차 안 하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대기업 인증만 시장에서 신뢰를 받을 것”이라며 “국제 평가기관인 웹트러스트 방식은 PKI방식만 평가해 카카오페이인증은 평가자체가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가운데, 이 같은 시도가 좋은 영향으로 그칠지 후폭풍을 불어올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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