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분양권 전매 금지 무력화 현실로?… 업계 “같은 사례 이어질 수 있다” 우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해 6 ㆍ19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전 지역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실제는 달랐다. 서울에 위치한 K아파트는 작년 말부터 쉬쉬하며 전매 행위가 이뤄졌다. 최초 계약자 중 일부는 웃돈까지 얹어 분양권을 넘겼다.

분양권 불법 전매는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속권을 가진 해당 구청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분양권을 넘긴 최초 계약자 새로 취득한 매수자 그리고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모두 법망에 걸리지 않도록 교모하게 설계한 신종 편법 거래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 지역과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40%로 낮췄다. 특히 신규주택이 8ㆍ2 대책 이전에 분양됐더라도 시행자와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 약정을 맺기 전이라면 소급 적용했다. 다만, 무주택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있었다. 이 아파트에 청약했다가 떨어진 수요자 가운데 분양권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을 찾아 중도금 마련이 어려운 분양권 매물을 넘기는 것이다. 정상적인 전매는 불가능했다. 그래서 이들이 찾아낸 편접은 조합을 설득해 기존 계약은 위약금 없이 취소하는 대신 계약 취소 물량은 분양권 매입 희망자에게 넘기는 것이다.

조합도 아파트 분양에 앞서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 등을 조건으로 내걸자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분양계약자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이에 계약자들은 시공자가 대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2차 계약금을 내지 않겠다며 시위를 벌였다.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결국 편법 전매가 이뤄졌다. 기존 계약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모집한 매수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위약금을 물지 않고 분양 계약을 해지하고 웃돈까지 받는 등 조합도 계약 취소분에 대한 추가 분양 부담을 덜게 됐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은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불법 거래라는 업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웃돈을 주고 받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탈루됐기 때문이다.

관할관청은 해당 사실을 알고도 문제가 없다며 손을 떼는 모양새다. 구청은 같은 거래 내용의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건만 맞을 경우 비슷한 편법 전매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한 업계 관게자는 “시행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받지 않거나 전매에 따른 이익이 위약금보다 많으면 언제든지 이 같은 편법 전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편법 전매가 급물살을 타면서 분양권 전매 금지 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승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