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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 뉴딜 서울 포함 여부에 ‘고심’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도시재생 뉴딜 대상지 포함 여부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지난 3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중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포함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며 “이달 중 주택가격 등 여러 지표를 통해 엄밀히 판단하고, 서울지역 중 도시재생 필요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포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공모했지만,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집값 과열 등의 우려로 공모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핵심이 청년 스타트업에 저렴한 창업 공간을 제공해 낙후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인 만큼 청년 창업 수요가 높은 서울 지역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구도심 개발이 투자 수요를 자극해 지대상승과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생각하면 서울을 포함해야 하지만,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지역을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에 집중돼 있고 도시재생을 통한 수요 분산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층 주거지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몰리고, 특정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라며 “낙후된 구도심은 원래도 집값이 높지 않았고 재생하더라도 재개발ㆍ재건축처럼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내 131개 도시재생지 가운데 27개 활성화 지역, 그중에서도 국비 지원을 받는 창동ㆍ상계, 창신ㆍ숭인, 가리봉, 해방촌 4곳을 제외한 23개 지역 중 일부를 선정 대상으로 건의했다.

서울이라는 상징성과 정책효과 측면에서 이를 제외한 도시재생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도 서울을 무조건 제외하는 것은 정책적 제약이 크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서울의 경우 정책적으로 적절하게 협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상황을 보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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