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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양도세 중과 이어 보유세 개편 논의 ‘본격화’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이달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보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가 구성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개혁특위는 올해 1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3개월 가까이 늦춰진 가운데, 논의 내용을 오는 8월 중장기 조세정책에 반영하려면 일정을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달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면 6ㆍ13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점도 보유세 논의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이다.

작년 1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공식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보유세 문제를 검토하는 방안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며 “세율 외에도 공시지가라든지 여러 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도 1월 발표한 주요 추진계획에서 “재정개혁 특위 논의를 통해 임대보증금 과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규제는 확실시 되고 있다.

이달 논의될 보유세 개편안으로 가장 유력한 방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공시가격의 80%로 설정돼 있는 비율을 100%까지 올리면 세율이 자동 인상돼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한 집중증세 효과를 볼 수 있다.

종부세 등 보유세 체계의 중장기적인 개편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의 과정에선 부동산 보유자의 과제부담이 큰 만큼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대책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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