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부동산 종합
공인중개사에 ‘집값 담합’ 강요하면 업무방해로 강력 처벌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녀회나 아파트 입주자 모임 등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공인중개사에 대한 집값 담합 강요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도권 일대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나 입주자 모임 등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에게 주택의 호가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리도록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허위 매물 등록업체로 신고하거나 이른바 ‘왕따’를 시키는 등 행패를 부리는 행태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자 일부 지역 주민들이 공인중개사들에게 평당가를 얼마 이상 수준을 유지하라고 강요하고, 이를 어길 시 인터넷에 폄훼하는 게시물을 올리거나 거래를 끊는 등 괴롭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말 경기 용인 동백지구에서 주민이 지역 중개업자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다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례가 있다. 현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일정 가격 이하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우선 공인중개사협회에 법률 자문 등을 거쳐 가능한 입법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협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호가 담합을 강요하는 행위를 중개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형법으로도 호가 담합 행위를 업무방해로 규정해 처벌할 수는 있지만 형법보다는 법률에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직접 기재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다고 국토부와 협회는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졌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담합을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필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