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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면제 길 열리나… 재건축 아파트 20년 보유자 대상이은재 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도시정비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한 법령 개선이 시도되고 있어 업계의 눈과 귀가 쏠린다.

이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달 4일 접수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에 해당하는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하며, 재건축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사업 종료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에서 개시 시점의 주택 가격 총액ㆍ정상 주택가격상승분ㆍ개발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재건축 부담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등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부속 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조합원은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조합원 자격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주택 거래 가격에서 양도받은 실제 거래 가격과 개발 비용 등을 모두 공제한 금액의 50% 이내 범위에서 부담금을 내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6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을 결정 ㆍ부과토록 한 내용도 포함했다. 이는 현재 4개월 이내로 돼 있는 현황에서 재건축 부담금 사전통지부터 결정ㆍ부과까지 약 5개월20일 걸리는 것을 고려해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한 것이다.

지난 3월 22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함 의원의 개정안은 재건축사업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과 뜻을 같이 한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준공 시점과 사업 개시 시점의 가격 차이를 토대로 획일적 기준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문제시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해 최초로 구성한 추진위가 승인된 날인데, 2003년 7월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 기준 시점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입주권을 중도에 매수해 시세 상승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지불한 사람은 이를 고려해 부담금을 산정해야 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들은 위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21차(재건축) 조합, 강남구 압구정현대5구역(재건축) 추진위 등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을 통해 위헌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 강남권ㆍ비강남권 그리고 수도권의 재건축 조합 8곳이 올해 부활한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첫 위헌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유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1차 청구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강동구 천호3구역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조합 3곳과 ▲강서구 신안빌라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등 비강남권 2곳, ▲과천주공4단지 ▲안양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 등 수도권ㆍ광역시 3곳 등 총 8개 조합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조합원 입주권 등을 양도받은 사람은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재건축 아파트를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부담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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