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학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중 6조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

6일 정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 원에 대해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조 원을 추가로 교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0조 원은 지난달(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의결로 확정됐으며, 이번 교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른 것이다.

세계잉여금은 재정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지출 비용을 다 지출하고 남은 결산 잔액을 말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상환, 추경재원 등의 순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27일보다 20일 이상 빨리 교부세(금)을 배정하기로 했다”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학형 기자  keithh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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