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기존 거주민이 재정착 하는 것을 돕는 원주민 특화 공공임대 ‘재정착임대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재정착임대주택의 도입을 위한 주요 공급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원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주택이다.

이 공적 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다시 공공임대로 떼어내 원거주자에게 더욱 저렴한 임대료에 우선 공급하는 것이 재정착임대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계약을 포기한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에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착임대가 너무 많으면 주민과 사업자들이 반발할 수 있어 수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정책 지원계층인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도 차순위를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고를 통해 최초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후 입주 희망자를 상시 접수하고서 대기자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예정이다.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한다.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택 매입가의 50% 내로 하고 월임대료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임대보다는 임대료 수준을 낮게 책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주자 소득 및 자산 요건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는 등 10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이달 말에는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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