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언제쯤 TV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심각’이라는 뉴스를 안 보게 될까.

여전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하다. 여기에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은 꿈도 꾸지 못할 현실이다. 정부 역시도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에코붐 세대’(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로 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청년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워낙 중요한 문제라 수단만 있다면 ‘정책의 할아버지’라도 써서 해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총리는 “추경 편성 여부가 (청년)일자리 보고대회에서 최종 결정되면 이른 시일 내 확정해 4월에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경 편성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그로부터 약 1달 후 결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청년일자리 대책과 구조조정지역(군산, 통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사업 5732억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 전체 추경 규모인 3조9000억 원의 약 15% 수준으로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라는 방증이다.

내용을 살펴보자. 대부분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주거 지원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 청년 주거복지와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청년 창업자의 경우 여윳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차 보증금의 100%(최대 3500만 원)를 저리(1.2%)로 지원하며, 대책 발표(3.15) 이후 취업ㆍ창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약 1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3000억 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 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임대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해당 주택을 매입해 개ㆍ보수한 후, 이를 청년에 임대 공급하는 청년 매입임대 주택을 1000호 확대(다가구매입임대 출자 675억 원, 융자 750억 원)하고, 입주대상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에 재임대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도 1000호 확대(전세임대 융자 950억 원, 경상보조 10억 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 예산만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중견기업, 대기업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의 협력이 없다면 청년들의 소망은 요원하다. 여기에 현재 상황을 볼 때, 야당이 이 같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 동조해줄지도 장담하지 못한다. 오히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려는 것은 허구’라며 추경에 반대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일명 '돈 쏟아붓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달갑지 않은 시선들을 찬사로 바꿀 수 있을지 정부의 대처가 자못 궁금해진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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